4대그룹 특허공세 공동대응…현대車도 정부 지식방어기업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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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15 17:54:13 | 최종수정 2012.02.16 13:59:37 | |
◆ 특허전쟁 3.0시대 ◆
삼성전자 LG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가 정부 주도 지식재산 관리회사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창의자본주식회사)에 출자했다. 하이닉스를 인수한 SK그룹은 하이닉스 출자분 외 추가 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경쟁기업, 특허괴물의 공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IT 아닌 업종에서도 본격적인 지식재산 방어에 나선다는 뜻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에 50억원을 투자해 지분 12.5%를 확보했다.
2010년 7월 설립된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특허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을 지키자는 것이 목적이다.
최대주주는 25% 지분을 가진 삼성전자다. 이 밖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LG그룹이 지분 20%를 갖고 있고 포스코 하이닉스 한국전력 KT 우리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특허전쟁은 IT기업 중심의 소송전(1.0 시대), 특허괴물 소송전(2.0 시대)을 넘어 지식재산권 자본시장이 접목된 3.0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보다 공격적인 지식재산 방어를 위해 설립 중인 별도 자산운용사(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설립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산운용사 설립안 예비 인가를 냈고 다음달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본인가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글로벌 특허전쟁, 거대 기업·펀드간 전면전으로

세계 주요 IT기업들은 수년째 인터디지털(InterDigital)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터디지털은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이동통신과 관련된 1만여 개 특허를 확보한 `특허괴물`이다. 이를 무기로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 전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챙기고 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008년 14.3% △2009년 51.3% △2010년 59.8%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인터디지털의 노다지 시장이다. 2010년 매출의 44.5%는 한국에서 발생했다. 2009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최대 매출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삼성전자 등이 세계 스마트폰시장에서 강자로 부상한 시기와 비슷하다.
인터디지털의 2010년 국내 특허등록건수는 946건으로 3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인터디지털이 지난해 시장에 매물로 나서자 세계 IT기업들은 또 한번 긴장했다. 이 회사를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세계 IT업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을 일컫는 특허전문관리기업(NPEㆍNon-Practicing Entity)들이 거대 자본력과 결부되면서 복잡 다기한 3차원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공세에 맞서 방어형 공격에 나서는 회사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2008년 설립한 미국 RPX(Rational Patent)는 지식재산권 피소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회원으로 끌어들여 소송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방패기업`을 자처하고 있다. 연간 최대 690만달러를 회비로 받고 있다.
특허괴물과 소송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저렴한 회비를 책정해 일종의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업구조다. 삼성전자 등 굴지의 IT기업 100개 이상이 회원사로 합류한 상태다. 이 회사가 지난 13일 발표한 실적을 보면, 성장세를 실감할 수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62%, 72% 늘어났다. `선의의 수호자`인 듯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결국 회원사 돈으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쌓아 나가는 것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심영택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부사장은 "방어적 NPE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며 "특허괴물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에 집착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특허전쟁 양상이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기술을 앞서 개발한 기업이 후발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공세를 펼치던 일차원적인 분쟁은 특허전쟁 1.0시대로 볼 수 있다. 특허가 기업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던 시절이다. 2000년대 초반 램버스가 SDRAM 표준이 RDRAM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하이닉스반도체 등을 상대로 집요한 싸움을 벌였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넘어서 점차 소송을 목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이 출현했다. 특허괴물, 특허사냥꾼 등으로 불리는 NPE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각종 소송을 일삼는 시대를 특허전쟁 2.0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제조업 기반 없이 분쟁 가능성이 있는 특허권을 매입해 타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전쟁 3.0시대는 특허분쟁에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며 나타나는 인프라 대결이다.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이 발전하며 특허전쟁에 실탄을 제공하는 양상이다.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기업별로 특허방어펀드를 조성해 더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각종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이 이 시장에 자금줄 역할을 하며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도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창의자본주식회사)를 설립해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4대그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인 지분 투자에 나선 것은 개별 대응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연구ㆍ개발(R&D) 투자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특허지도(patent map)를 마련해 기술별로 어떤 부분에 지식재산권이 선점돼 있는지를 살펴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벤처캐피털 투자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선점하는 쪽이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재권 보호 세미나 "특허 사들여 지식재산 풀 만들자"
기업들은 막연히 특허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개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다.
이를 실천에 옮길 인프라스트럭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전쟁 3.0시대에는 지식재산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다양한 수단이 경쟁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지식재산 유동화다. 특허도 부동산처럼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창의자본주식회사) 산하 자산운용사인 아이디어브릿지가 우선 추진할 분야는 이 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핵심 특허를 사들여 지식재산 풀(pool)을 구성하고, 쇠락해가는 선진국 특허기업을 사들일 계획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사,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후원해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의자본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이런 고민에 대한 해법이 쏟아졌다.
전생규 LG전자 상무는 "미국은 IT시장 자체보다 관련 지식재산 시장 규모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 상무는 "제품, 시장 로드맵을 보는 측과 금융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외환위기 이후 청양고추를 비롯한 각종 종자를 외국에 넘긴 뼈아픈 경험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지식재산을 육성하면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영택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부사장은 "투자자들에게 이익도 실현해주면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위험성이 있는 투자 분야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나서야 세계를 이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이 가진 양면성에 주목하고 창과 방패 기능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충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부사장은 "길목 특허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재산권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한곳에서 만나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발 빠른 선진국들…日 13조원 자금 확보·佛 정부가 펀드 조성
한국은 인터디지털의 노다지 시장이다. 2010년 매출의 44.5%는 한국에서 발생했다. 2009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최대 매출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삼성전자 등이 세계 스마트폰시장에서 강자로 부상한 시기와 비슷하다.
인터디지털의 2010년 국내 특허등록건수는 946건으로 3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인터디지털이 지난해 시장에 매물로 나서자 세계 IT기업들은 또 한번 긴장했다. 이 회사를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세계 IT업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을 일컫는 특허전문관리기업(NPEㆍNon-Practicing Entity)들이 거대 자본력과 결부되면서 복잡 다기한 3차원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공세에 맞서 방어형 공격에 나서는 회사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2008년 설립한 미국 RPX(Rational Patent)는 지식재산권 피소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회원으로 끌어들여 소송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방패기업`을 자처하고 있다. 연간 최대 690만달러를 회비로 받고 있다.
특허괴물과 소송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저렴한 회비를 책정해 일종의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업구조다. 삼성전자 등 굴지의 IT기업 100개 이상이 회원사로 합류한 상태다. 이 회사가 지난 13일 발표한 실적을 보면, 성장세를 실감할 수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62%, 72% 늘어났다. `선의의 수호자`인 듯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결국 회원사 돈으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쌓아 나가는 것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심영택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부사장은 "방어적 NPE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며 "특허괴물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에 집착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특허전쟁 양상이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기술을 앞서 개발한 기업이 후발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공세를 펼치던 일차원적인 분쟁은 특허전쟁 1.0시대로 볼 수 있다. 특허가 기업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던 시절이다. 2000년대 초반 램버스가 SDRAM 표준이 RDRAM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하이닉스반도체 등을 상대로 집요한 싸움을 벌였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넘어서 점차 소송을 목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특허전문관리기업(NPE)이 출현했다. 특허괴물, 특허사냥꾼 등으로 불리는 NPE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각종 소송을 일삼는 시대를 특허전쟁 2.0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제조업 기반 없이 분쟁 가능성이 있는 특허권을 매입해 타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전쟁 3.0시대는 특허분쟁에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며 나타나는 인프라 대결이다.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이 발전하며 특허전쟁에 실탄을 제공하는 양상이다.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기업별로 특허방어펀드를 조성해 더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각종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이 이 시장에 자금줄 역할을 하며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도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창의자본주식회사)를 설립해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4대그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인 지분 투자에 나선 것은 개별 대응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연구ㆍ개발(R&D) 투자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특허지도(patent map)를 마련해 기술별로 어떤 부분에 지식재산권이 선점돼 있는지를 살펴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벤처캐피털 투자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선점하는 쪽이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재권 보호 세미나 "특허 사들여 지식재산 풀 만들자"
기업들은 막연히 특허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개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다.
이를 실천에 옮길 인프라스트럭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전쟁 3.0시대에는 지식재산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다양한 수단이 경쟁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지식재산 유동화다. 특허도 부동산처럼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창의자본주식회사) 산하 자산운용사인 아이디어브릿지가 우선 추진할 분야는 이 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핵심 특허를 사들여 지식재산 풀(pool)을 구성하고, 쇠락해가는 선진국 특허기업을 사들일 계획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사,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후원해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의자본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이런 고민에 대한 해법이 쏟아졌다.
전생규 LG전자 상무는 "미국은 IT시장 자체보다 관련 지식재산 시장 규모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 상무는 "제품, 시장 로드맵을 보는 측과 금융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외환위기 이후 청양고추를 비롯한 각종 종자를 외국에 넘긴 뼈아픈 경험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지식재산을 육성하면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영택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부사장은 "투자자들에게 이익도 실현해주면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위험성이 있는 투자 분야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나서야 세계를 이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이 가진 양면성에 주목하고 창과 방패 기능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충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부사장은 "길목 특허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재산권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한곳에서 만나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발 빠른 선진국들…日 13조원 자금 확보·佛 정부가 펀드 조성

2009년 7월 29일. 씨앗은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뿌렸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관리 회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약 1년 뒤인 2010년 7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창의자본주식회사)가 설립됐고, 다시 1년여가 흘러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보다 구체화할 자산운용사 설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됐지만 사실은 경쟁국에 비해서는 한발 늦었다. 미국이 민간 위주로 진행된 것에 비해 아시아 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팔을 걷고 나섰다. KOTRA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 국회에서 승인된 개정산업재생법에 따라 2009년 7월 주식회사 형태로 (주)산업혁신기구를 만들었다. 정부, 기업이 각각 920억엔, 100억엔을 출자했다.
기본 시드머니만 약 1조47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회사의 주요 임원들도 각각 500만엔씩 투자해 책임감을 높였다. 정부보증 범위는 정부 출자액의 약 9배에 달하는 8000억엔에 달한다. 민간 출자액까지 고려하면 최대 9000억엔(약 12조9600억원) 규모로 자금 운용이 가능한 상태다. 2009년 설립 이후 인수ㆍ합병(M&A), 지분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용 인터넷 소셜악기 개발 지원에 600만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산업혁신기구는 2010년 8월에 일부 제약회사 출자를 받아 지식재산권 펀드인 LSIP를 설립한 상태다. 이 펀드는 주로 바이오 분야에 투자한다.
프랑스는 정부와 국립연구소, CDC(예금공탁금고) 등 3자가 협력해 프랑스 브레베 펀드(Fonds France Brevets)를 조성해 지식재산 보호에 나서고 있다. 주식회사 형태며 민관에서 특허를 획득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술의 융복합화, 중소기업 대상 특허 및 지재권 라이선싱 등을 담당하는 투자기구 역할을 한다. 대만 정부는 경제부 기술처가 공업기술연구원(ITRI)에 위탁해 IP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업기술연구원은 대만의 대표 IT기업인 HTC 에이서 아수스 치메이 AUO 등을 대상으로 기금 마련에 나섰다.
[박용범 기자]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관리 회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약 1년 뒤인 2010년 7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창의자본주식회사)가 설립됐고, 다시 1년여가 흘러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보다 구체화할 자산운용사 설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됐지만 사실은 경쟁국에 비해서는 한발 늦었다. 미국이 민간 위주로 진행된 것에 비해 아시아 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팔을 걷고 나섰다. KOTRA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 국회에서 승인된 개정산업재생법에 따라 2009년 7월 주식회사 형태로 (주)산업혁신기구를 만들었다. 정부, 기업이 각각 920억엔, 100억엔을 출자했다.
기본 시드머니만 약 1조47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회사의 주요 임원들도 각각 500만엔씩 투자해 책임감을 높였다. 정부보증 범위는 정부 출자액의 약 9배에 달하는 8000억엔에 달한다. 민간 출자액까지 고려하면 최대 9000억엔(약 12조9600억원) 규모로 자금 운용이 가능한 상태다. 2009년 설립 이후 인수ㆍ합병(M&A), 지분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용 인터넷 소셜악기 개발 지원에 600만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산업혁신기구는 2010년 8월에 일부 제약회사 출자를 받아 지식재산권 펀드인 LSIP를 설립한 상태다. 이 펀드는 주로 바이오 분야에 투자한다.
프랑스는 정부와 국립연구소, CDC(예금공탁금고) 등 3자가 협력해 프랑스 브레베 펀드(Fonds France Brevets)를 조성해 지식재산 보호에 나서고 있다. 주식회사 형태며 민관에서 특허를 획득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술의 융복합화, 중소기업 대상 특허 및 지재권 라이선싱 등을 담당하는 투자기구 역할을 한다. 대만 정부는 경제부 기술처가 공업기술연구원(ITRI)에 위탁해 IP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업기술연구원은 대만의 대표 IT기업인 HTC 에이서 아수스 치메이 AUO 등을 대상으로 기금 마련에 나섰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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