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전기 자동차 보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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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전기 자동차 보급 계획

KISTI 미리안『글로벌동향브리핑』 2011-12-12

EU가 2006년에 채택한 에너지 서비스 지침 (2006/32/EC) 및 에너지 효율 행동 계획을 받아 프랑스는 이 지침에 따른 에너지 절약,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들고 있다. 2007년 환경 회의에서 결정된 행동 방침을 법문화한 환경법은 2020년까지 온실 가스를 1990년 대비 30 % 줄이고 2050 년까지 75 % 절감 (연 3 % 감소)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2020 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90년 대비 30% 향상시키고 더욱 총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최소23 %라는 EU의 목표를 상회하는 숫자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기후 계획은 2020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를 90년 대비 38% 삭감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11월 발표된 "친환경 고품질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계획 (2020 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의 23 %를 재생 가능 에너지 계획) 등 다양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7월에 시행된 환경법은 건물, 도시 개발, 에너지, 생물 다양성, 폐기물 물 등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법문화하였다. ① 에너지 백서 프랑스 국가 에너지 대강은 2003년에 발표된 "에너지 백서"에 요약되어있다. 이 백서는 2003년에 열린 “에너지에 관한 국가 회의" 총괄로 정부에 의해 발표된 것이다. 백서는 프랑스가 1차 오일 쇼크 이후 추진해 온 에너지 절약 대책과 원자력 에너지 개발은 에너지의 안정 공급과 적절한 가격으로 에너지 공급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편, 향후 세계 규모로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한 2개의 큰 과제로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75% 감소하는 것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안정 공급화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다음 4 가지를 들고있다. ? 프랑스 전역에서 전 국민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 ? 에너지 가격, 품질, 안정 공급의 관점에서 자국의 경제 경쟁력에 기여한다. ? 환경 보호 (온실 효과 가스 배출 삭감과 원자력 발전의 안전 확보). ? 에너지의 안정 공급의 확보. EV 내용은 백서 제 1 장 부문별 에너지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 거론되고 있다. 백서는 교통부 분야가 다른 3 개의 분야 (주택 관련 서비스 산업) 중 가장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95%를 석유 연료에 의존하는 분야의 에너지 소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프랑스의 에너지 안정 공급에 큰 열쇠이다. 자동차는 도시 내 도시 간의 교통량 증가, 또한 세컨드 카를 가진 세대수의 상승으로 매년 대수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고, 각 자동차 메이커의 노력으로 100km 당 에너지 소비량은 20 % 감소하고 있지만 운수 교통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가장 우려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② 2004년과 2006년 기후 계획 2004년 "기후 계획"에서는 교토 의정서에 따라 2010년까지 온실 가스를 매년 5,400 만톤 삭감하는 목표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저공해 신차 구매에 인센티브를 주고, 높은 공해 차량에 과세하는 "보뉴스마류스 (Bonus - malus)"를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도입하는 것을 들고 있다. 출처 : http://www.jetro.go.jp/world/europe/reports/07000740